마을관련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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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편집]

수정이 필요 부분입니다.

이문서는 마을 관련 입법활동을 함께 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가칭 마을 기본법(지역공동체 기본법)과 관련한 일련의 공동 대응을 위하여 작성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애정으로 참여 하기를 소망 합니다.

아직 위키 문법과 서버 셋팅이 서툴러 보완해야 하는점이 아주 많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관련토론참고자료[편집]

2015 공동체발전국민포럼 영상(2015.9.15)[편집]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한 행사로 "마을공동체 과거와 현재를 보다", "행복한 마을공동체 미래를 찾다"라는 세션 두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하현상(국민대 교수)님이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재와 나아갈길"을 발표해 주셨고 최진식(국민대 교수)님이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난 여름 행자부가 진행했던 중앙부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2세션의 토론 내용중 일부는 카메라 조작 실수로 약 15분 가량이 내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 싶고, 8명의 지정 토론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각 4분씩 시간이 배정되어 대체로 준비하신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분의 발표자료는 현재 진행되는 마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부분으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 되는 조사이니 참고하셔서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6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정책포럼 (가칭)마을기본법 토론 영상(2016.6.21)[편집]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이 2016년 6월 21일 수원에서 있었다. 총 3개로 구성된 정책포럼중 제 1세션에서 (가칭)마을기본법 관련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최순옥(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이사장)이 전체 진행을 맞고 전대욱(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 센터장)이 마을기본법 민간TF의 기본법 초안을 발제하고 박우섭(인천광역시 남구청장/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김종현(삶은연극 대표/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이근석(완주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이사)이 토론자로 참가 했다.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 국회의원회관)[편집]

2016년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되었던 마을기본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영상입니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진선미의원실과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에서 후원한 행사입니다. 가칭 마을 기본법제정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행된 이행사는 그동안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으로 최근 명칭이 변경됨), 한국정책학회,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함께 기본법 제안을 위한 민간TF를 통해 논의하여 만든 가칭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초안을 바탕으로 제안된 마을기본법 초안을 근거로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 였습니다. 한편 동일한 민간TF의 안은 행자부에도 전달되어 행자부의 안은 새누리당 유민봉 의원실을 통해 11월 21일 발의 되었으나 법안의 내용이 공개 되지 않아 동법안의 내용이 함께 토론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토론을 준비해 주신 진선미의원실과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2016년 11월 28일, 강릉시녹색도시체험센터)[편집]

2016년 11월 28일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진행되었던 2016년 강릉시 마을한마당잔치 프로그램중 정책토론회 세션으로 진행되었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족 지원방안 -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 강원도 1차 토론회" 녹화 영상입니다. 이 행사는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에서 후원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선 민간TF(마을기본법 초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한국정책학회, 한국지역진흥재단 둥이 함께모여 만든 TFT)안, 유민봉안(행자부 수정안), 진선미안(진선미안은 아직 입법발의 전 조정중인 안입니다.)를 비교 설명하였고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중인 주민, 시의원, 지역전문가, 공무원등이 함께 토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영상 활동가가 없어 전체 상황만 녹화 되어 있습니다. 가칭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논의가 활성화 되는데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 (2016년 12월 19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편집]

2016년 12월 19일 16시부터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민들이 준비하는 십시일반 토론회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경남토론회" 영상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준비해주신 여러 단체들과 활동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편집 없이 올립니다. 주최.주관 : 전현숙 도의원실/(사)길있는연구소/창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사)지역문화공동체경남정보사회연구소/(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창원YMCA/풀뿌리문화공동체 예종/(재)한국경제정책연구원/(사)거창군농업회의소/(사)한국청소년문화원/통영YMCA/남해군관광두레센터/경남마을기업협회/(사)희망웅상/경남협동조합협의회/(사)미래정책연구원/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녹색경남21실천협의회 후원 :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가칭 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 논의가 활성화 되는데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서자료[편집]

2015공동체발전국민포럼 발제문 (하현상, 최진식) 파일:2015공동체발전국민포럼-발제문통합-하현상-최진식.pdf
2015공동체발전국민포럼 권상동 토론문 파일:공동체 발전 국민포럼-토론문-권상동.pdf
2016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정책포럼 마을기본법 발제문 PPT 파일:160621 지방정부협기본법제안발제문 전대욱.pdf
2016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정책포럼 자료집 파일:6월 정책포럼 자료집-개인정보삭제정리본.pdf ** 자료집내 참가자 명단이 들어 있어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화일을 공유합니다.(2019.5.28)
2016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정책포럼 발제문 파일:160621 지방정부협기본법제안발제문 전.pdf
2016마을기본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6년11월21일,국회의원진선미의원실,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공동주최) 파일:마을기본법 국회토론회 자료집최종.pdf
공동체활성화를위한제도적지원방안-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강원도1차토론회(2016년 11월 28일,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주최) 파일:공동체활성화를위한제도적지원방안-마을(지역)공동체기본법강원도1차토론회.pdf

마을만들기지원조례[편집]

이전의논의[편집]

수정이 필요 부분입니다.
행장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 농림부의 농촌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에 대한 민간의 대응 및 논의 과정등 편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TFT[편집]

구성[편집]

수정이 필요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정책학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TFT 구성 및 참여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회의자료[편집]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TFT 1차 회의 자료 파일:160406 지역공동체기본법TF1차회의자료.pdf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TFT 2차 회의 자료 파일:160418 지역공동체기본법TF2차회의자료.pdf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TFT 3차 회의 자료 파일:160504 지역공동체기본법TF3차회의자료.pdf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TFT 4차 회의 자료 파일:160607 지역공동체기본법TF4차회의자료.pdf

토론정리자료[편집]

  • 온라인 토론을 보시려면====
  • TF회의 토론을 보시려면====
    • 아래 문서들을 차례대로 읽어 보시면 됩니다.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편집]

1차TFT논의자료[편집]

" 시장경제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의 공동체적 해결 촉구
  • 익명성·경쟁관계 하에서 자살, 청년실업과 출산률 저하, 주민갈등,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를 비롯하여, 시장과 정부의 실패 등 새로운 방향의 해결방안 모색 필요
  • 마을·근린의 풀뿌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생활자치 구현
- 공동체 회복을 통해, 각종 문제의 공동체적 대응과 주민행복 제고
  • 부처간 공동체 관련사업*의 체계화 및 연계ㆍ협력 증진
* 국토부, 농림부, 문광부, 복지부, 행자부 등 각 부처별 독립적으로 관련사업 추진
- 범부처적 통합관리 체계의 마련을 통해, 사업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협업을 증진시키며, 주민주도적 추진 등 정책효과성 제고

현황과 문제점[편집]

1차TFT논의자료[편집]

  • 당면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 부처와 지자체의 민관 거버넌스 방식의 접근*이 증가,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정비 필요
* '15.10 기준 중앙부처 지원 마을공동체 3,540개 및 지자체지원 공동체 8,184개,광역·기초지자체 설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유관 중간지원조직 127개소
-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 및 사업의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육성 필요
* 행자부는 ’13년 마을·지역공동체 활성화 표준조례 시달, ’15년 현재 마을·지역공동체 관련 상위법의 근거 없이 총 107개소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시행
  • 그간 마을공동체 정부사업의 비효율성과 관리문제 등이 제기되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접근을 통한 개선이 요구됨
- 관 주도로 주민공동체와 괴리, 공동체성 형성 및 정책효과 등 미흡*
* 부처별 목적에 따른 하향식 시설사업 중심(주민수요와 무관), 주민역량과 공동체 성장단계를 고려한 체계적 지원 미흡, 관 주도로 주민 공동체성 형성 부진,그 결과 조성시설의 활용·사후관리 문제 등 정책효과성 저하 문제 발생 등
- 공모사업(보조금)의 관리상 한계점 노출 및 민간의 도덕적 해이 팽배*
* 전달체계의 ‘칸막이(silo)’·‘깔때기(bottleneck)’ 현상 심화 및 사업간 유사·중복으로 현장혼란 가중, 공공의 공급자 중심적 행태(보조금 용도·관리 경직성 등)및 민간의 ‘보조금 사냥(grant hunting)’ 및 보조금 의존행태 만연 등
  • 주민과 지역행정을 연계함으로써 공동체 정책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지원조직·관련인력 양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마을리더·활동가의 중장기적 양성 등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도모
*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역량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 형성초기의 활성화(마중물) 정책과 지원인프라 구축이 필요, 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해 각 부처의 재정투자 사업들과 연계·협업하는 단계적 맞춤형 접근방식 필요
- ’16년 현재 공동체 근거법령 마련을 지자체·민간에서 적극적 제안*
*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16년 각 지자체에서 유관 지원센터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15.9창립)는 ’16년 초부터 상위법령의 근거 마련을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중

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편집]

1차TFT논의자료[편집]

  • 본 법은, 각 부처·자치단체 마을공동체 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통기반 구축과 체계적 추진방향 설정 등을 목적으로 함
- 부처별 공동체사업 근거법령(이하 ‘사업법’)의 포괄 여부, 범정부지원정책의 주무부처 필요성·효과성 등 관련 하기 두 대안 참조
  • (1안) 지역공동체 형성과 발전의 초·중기 육성사업에 초점을 둔중앙정부(총괄부처 중심)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
  • (2안) 지역공동체 형성과 발전의 초·중기 육성사업은 물론, 육성이후의 지역공동체와 연계된 각 부처별 사업 총괄(사업법 총괄)

법안에 담을 주요내용[편집]

1차TFT논의자료[편집]

  • 제1장 총칙
  • 법안의 목적 :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 추가내용 제안
-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목적 : 주민행복 제고, 지역사회문제의 자율적 해결, 사회적 신뢰 증진(사회통합)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정책목표 : 공동체 정신의 함양(사회적 자본의 증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통합적 정책추진체계 마련 및 운영 등
  • 지역공동체 관련 개념 정립 및 용어 정의
- 주민의 정의 : 주소지 기준(주민등록법, 외국인 포함),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들(소상공인, 단기체류자 및 대학생·하숙생 등)의 포함 여부(포함시 주민 외 “주민 등”과 같은 별도의 명칭 필요)
- 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의 정의 : 마을, 읍면동 등 사회적·심리적, 제도적 유대가 형성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민 등과 관할 행정에 의해 협력적으로 형성된 지역기반의 모임으로서, 각종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등 총괄적 지역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 또는 결사체
- 대안별 법안의 정의 관련
* (1안) 개별 사업법에서 정의한 사업주체(주민조직) 이전의 주민조직 중심(2안) 개별 사업법의 사업주체(주민조직) 및 타 법의 근린자치기구 등 포괄
- 지역공동체 활동 및 사업 :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혹은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및 행사, 시설물 조성, 환경개선 및 교육ㆍ컨설팅 등
  • 민관협치의 활성화와 생활자치 구현을 통한 주민행복 제고
- 지역공동체 모임, 활동·사업의 기본원칙 및 주민 등 및 행정의 책무: 주민주도성, 독립성, 공공성*,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등
*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편익의 창출
- 마을공동체와 법적·공식적 생활자치기구(주민자치회, 입대위 등) 및 법적주민조직(새마을회 등)과의 관계(권리·의무)* 설정
* 생활자치기구 : 지역공동체 편익을 위한 권한사용, 활동·사업 적극 지원, 마을공동체 : 생활자치기구 구성·운영과 주민참여제도 적극 참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재원확보 등 시책 강구,
(2)지역공동체의 전통과 정체성, 주민주도성 및 독립성 존중,
(3)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생활자치 실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 타 법과의 관계
- 지역공동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제2장 지역공동체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제 및 제3장 지역공동체위원회 (이하 2차 이후 TFT 집중 논의)
  • 국가 및 지역의 정책추진 체계 마련
* (2안) 플랫폼·아카이빙의 범부처적 통합운영, 행복지표와 유사지표 통합 등
- 국가정책의 총괄지원을 담당하는 중앙지원기관 설치·운영 및 지역지원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 (2안) 중앙지원기관 일원화 혹은 각 고유기능별 전문성 중심의 지원기관 분화등의 추진방안 추가
- 자발적인 지역공동체 기금 적립, 지역공동체재단 설립·운영 등
* (2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존 기부금, 기존 복지재단 등 관계설정 필요
- (추가 논의사항) 지역상생협약(주민협약),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상생영향평가제도 도입·운영 등
  • 지역공동체의 공유자산 및 관련 권한 위임(논의 필요)
- 시군구 예산·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한 참여 권한*
* 이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생활자치기구)에게 협의권한 등을 부여하였으므로, 생활자치기구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참여권한 부여
- 공동체재산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관리체계* 강화, 공동체재산의 개발을 위한 ‘지역공동체 개발법인(CDC, CIC)' 및 공동체재산소유·운영을 위한 ‘지역공동체 트러스트 법인(CAT)’ 도입 등
* 합유·총유된 사적재산 관리 및 목록작성 등, 지역공동체 법인의 자산 처분시공동체에 이익 혹은 편익을 주는 경우로 제한하는 조치(영국 회사법, CIC 경우)는 타법개정 필요
- 국·공유재산 매각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 부여(공동체 편익 입증 의회승인 得), 저활용ㆍ유휴 공유재산의 지역공동체 활용 신청권 등(英 Localism Act, 2011)
* (1안)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중심 (2안) 중앙부처 소유의 국유재산 포함, 국방·안보·안전 등 제외
- 세제 등 기타 권한·혜택 등은 다루지 않음
* (2안) 지역공동체 활동·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2차TFT논의내용[편집]

제1장 총칙[편집]

  • 법안의 목적
-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목적 : 주민행복 제고, 지역사회문제의 자율적 해결, 사회적 신뢰 증진(사회통합) 등
-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정책목표 : 공동체 정신의 함양(사회적 자본의 증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통합적 정책추진체계 마련 및 운영 등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의자율적인 해결과 사회적 신뢰의 증진을 통해 생활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의 행복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공동체 관련 개념 정립 및 용어 정의
- 주민의 정의 :
주소지 기준(주민등록법, 외국인 포함),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들(소상공인, 단기체류자 및 대학생·하숙생 등)의 포함 여부(포함시 주민 외 “주민 등”과 같은 별도의 명칭 필요)
- 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의 정의 :
각종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을 혹은 읍·면·동 등 사회적·심리적 유대가 형성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민 등에 의해 형성된 지역사회 모임 혹은 활동의 주체를 말함
- 대안별 법안의 정의 관련
* (1안) 개별 사업법에서 정의한 사업주체(주민조직) 이전의 주민조직 중심 (2안) 개별 사업법의 사업주체(주민조직) 및 타 법의 근린자치기구 등 포괄
- 지역공동체 활동 및 사업 :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혹은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및 행사, 시설물 조성, 환경개선 및 교육ㆍ컨설팅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민 등”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 마을 혹은 읍·면·동 등 사회적·심리적 유대가 형성될 수 있는 장소(이하 “마을 등”으로 칭함)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소상공인·하숙생 등 마을 등에 주소를 두지 않았지만 마을 등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지역공동체”란 각종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을 등을 중심으로 주민 등에 의해 형성된 지역사회 법인이나 단체 등의 활동 주체를 말한다.
     3.“지역공동체 활동”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나 지역자원 개발 등과 관련되어 지역공동체가 수행하는 일련의 사업 및 활동과 교육·컨설팅 등을 말하며, 
       “지역공동체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4.“생활자치기구”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주택법」제43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등 권한과 책무가 법적으로 명기된 주민기반의 협의기구 혹은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5.“법적 주민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계통조직으로서 마을 등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조직과 「의용소방대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용소방대 등 타 법에 의해 규정된 주민기반의 조직을 말한다.[이하 내용은 2안에 해당]
     6.“마을공동체기업”이란 지역공동체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마을기업을 비롯하여, 사원의 70% 이상이 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른 농어촌공동체회사
  •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생활자치 구현을 통한 주민행복 제고
- 지역공동체 모임, 활동·사업의 기본원칙 및 책무: 주민주도성, 독립성, 공공성*,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등
*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편익의 창출
- 마을공동체와 법적·공식적 생활자치기구(주민자치회, 입대위 등) 및 법적주민조직(새마을회 등)과의 관계(권리·의무)* 설정
* 생활자치기구 : 지역공동체 편익을 위한 권한사용, 마을공동체 활동·사업의 존중 및 격려, 적극 지원 등, 마을공동체 : 생활자치기구 구성·운영과 주민참여제도 적극 참여
 제3조(기본원칙) 
      ① 지역공동체는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지역공동체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며, 주민이 주도하거나 혹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역공동체는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편익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그 모임이나 활동 혹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동이나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재투자해야 한다.
      ④ 지역공동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자치의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공동체는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실현시키는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② 지역공동체는 생활자치기구 및 법적 주민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와 생활자치의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자치기구와 법적 주민조직은 주민 등과 지역공동체의 편익을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지역공동체의 활동과 사업을 존중하고 격려해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재원확보 등 시책 강구,
(2)지역공동체의 전통과 정체성, 주민주도성 및 독립성 존중,
(3)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생활자치 실현,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
  • 타 법과의 관계
- 지역공동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전통과 지역정체성, 주민주도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생활자치를 실현시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공동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편집]
제3장 지역공동체위원회[편집]
  • 국가 및 지역의 정책추진 체계 마련
- 범정부적 위원회(총리실 혹은 지역위 산하), 주무부처(행자부)와 역할, 국가의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중장기적 기반마련·육성)
* (2안) 주무부처 및 개별 사업법 관련부처의 관계와 역할 규정 추가
- 주민주도의 지역의제 발굴 · 지역자원 조사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상향식 지방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 등
* (2안) 각 부처별 공모사업 수행시 지역공동체 발전계획 반영사업 중심 지원 등
- 지역공동체의 날 지정 및 취지에 적합한 행사, 홍보 등 사업 실시 노력 등
 제7조(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역공동체정책의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5년마다 결정해야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의의 및 목표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3. 같은 조 제2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과 인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정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른 시·
       도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공
       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2.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과 연계·조정·평가
      3. 지역공동체 행복지표의 개발 및 활용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1조 제1항에 따
       른 지역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계획 등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시·군·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마을발전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
       하여 5년 단위의 시·군(광역시의 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이하 “시·군·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 계획 및 시·도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역공동체 활동 및 사업계획의 지원 및 연계·조정 평가
      3. 지역공동체 현황과 여건분석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의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마을발전계획의 수립) 
    ① 지역공동체는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
       회의 의제를 발굴하며 지역자원을 조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마을발전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자치기구(주민자치위원회, 공동주택입대위)는 관할
       지역의 지역공동체가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마을발전계획을 시·군·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논의 필요
    ③ 그밖에 마을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공동체 사업의 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지
       역공동체조직의 활동에 대해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발전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논의 필요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의 지역공
       동체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공동체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혹은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
       역공동체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부처간 지역공동체 사업의 조정
       4. 지역공동체 인력양성 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지역공동체,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같은조 제1항 제1호 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⑦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역공
       동체 사업 및 활성화 시책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공동체의 날) 
    ① 국가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공
       동체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지역공동체의 날로 지정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홍보 등 사
       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공동체 육성 및 인적자원 양성[편집]
→ 2차 TFT 주요내용
 제15조(학습공동체로서의 지역공동체) 
    ①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주민 공동의 학습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수
       립·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고려하여 그 수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내용: 공동체역량진단지표(행복지표), 단계별 표준화된 지원체계 등
 제16조(지역공동체 활동가의 양성·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활
       동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 등의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지도자·활동가”)를 양성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도자·활동가에 대한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2. 지도자·활동가에 대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및 활동비의 지원
       3. 지도자·활동가에 대한 지역협의체 혹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수행하
       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제1항 제2호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3. 제1항 제3호의 지역협의체의 전국적 협의체 혹은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4. 제1항 제4호의 전국적인 지도자·활동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 논의 필요
  •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생태계 조성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습조직화: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의무시행 및 지역공동체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 (2안)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수행시 기본법의 맞춤형 지원체계에 따라 수행해야 함을 추가
- 마을리더 및 지역공동체 활동가 육성방안(자격제도는 특수목적의 지역공동체법인(CDA·CDT 등) 설립시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생략),
  • 전문인력 및 활동가 네트워크·DB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 등
* (2안) 각 부처 사업을 포괄한 전문인력 자격제도, 인프라 공유 등 추가
- 민관 거버넌스 조직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시군구 지원센터 등)
정의, 권한·책무, 설립·운영(인건비 지원, 공공시설 입주 등 논의필요)
* (2안)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수행시 시도(일부 시군구 사업지
구)에서 설치된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사업특성·전문성 중심)과 시군구 마을공
동체(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협력 필요
- 각 지자체 지원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정책에 대한 총괄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지원기관 설치·운영 및 지역 지원기관과의역할분담 등
* (2안) 중앙지원기관 일원화 혹은 각 고유기능별 전문성 중심의 지원기관 분화등의 추진방안 추가


 제17조(지역공동체 중앙지원센터) 
    ① 행정자치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2. 지역공동체 행복지표의 관리·조사
       3. 지역공동체발전 관련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지원
       4. 주민 등, 제16조의 지도자·활동가, 제17조의 지역지원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수행
       5.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실시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중앙지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내용은 2안에 해당]
    ④ 중앙지원센터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운영되는 민간 및 공공의 마을공동체기업
       지원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도시재생지
       원센터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기반 사업의 지원센터와 연계·협력
       해야 한다. → 마을공동체기업 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원센터 총괄
       됨. 아울러 농촌활성화센터, 6차산업화지원센터·로컬푸드지원센터 및 기타
       지원센터 등도 표현해야 하나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제18조(지역공동체 지역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다.
       1.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사업의 기초조사와 사업분석에 관한 사항
       3.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생산제품의 판매, 디자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민 등, 지도자·활동가, 관계공무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②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지정기준, 설치·운영 방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
        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및 센터
        상근자의 인건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하 내용은 2안에 해당]
     ④ 지역지원센터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를 관할하는 민간 및 공공의 마을
        공동체기업 지원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기반 사업의 지원센터와
        연계·협력해야 한다. → 농촌활성화센터 등 상동
제5~6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및 생태계 구축[편집]
  • 범정부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구축
- 지역공동체 플랫폼(허브) 구축, 지역공동체 행복지표의 측정 및 공유, 지역공동체 아카이빙 구축(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2안) 플랫폼·아카이빙의 범부처적 통합운영, 행복지표와 유사지표 통합 등
- 자발적인 지역공동체 기금 적립, 지역공동체재단 설립·운영 등
* (2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존 기부금, 기존 복지재단 등 관계설정 필요
- (추가 논의사항) 지역상생협약(주민협약),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상생영향평가제도 도입·운영 등
  • 지역공동체의 공유자산 및 관련 권한 위임(논의 필요)
- 시군구 예산·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한 참여 권한*
* 이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생활자치기구)에게 협의권한 등을 부여하였으므로, 생활자치기구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참여권한 부여
- 공동체재산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관리체계* 강화, 공동체재산의 개발을 위한 ‘지역공동체 개발법인(CDC, CIC)' 및 공동체재산소유·운영을 위한 ‘지역공동체 트러스트 법인(CAT)’ 도입 등
* 합유·총유된 사적재산 관리 및 목록작성 등, 지역공동체 법인의 자산 처분시공동체에 이익 혹은 편익을 주는 경우로 제한하는 조치(영국 회사법, CIC 경우)는 타법개정 필요
- 국·공유재산 매각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 부여(공동체 편익 입증 의회승인 得), 저활용ㆍ유휴 공유재산의 지역공동체 활용 신청권 등(英Localism Act, 2011)
* (1안)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중심
(2안) 중앙부처 소유의 국유재산 포함, 국방·안보·안전 등 제외
- 세제 등 기타 권한·혜택 등은 다루지 않음
* (2안) 지역공동체 활동·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부칙]
  • 기타 사항들 : 유공자 포상 등

3차TFT논의자료 (현재 편집 진행중입니다.일단 회의자료만 정리된 상태임)[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과 사회적 신뢰의 증진을 통해 생활자치를 구현하며 주민의 행복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민 등”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 마을 혹은 읍·면·동 등 사회적·심리적 유대가 형성될 수 있는 장소(이하 “마
      을 등”으로 칭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며, 소상공인·하숙생 등 마을 등에 주소를 두지 않았지만 마을 등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2.“지역공동체”란 각종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마을 등을 중심으로 주민 등에 의해 형성된 지역사회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의 활동 주체를 말한다.
   3.“지역공동체 활동”이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이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가 수행하는 일련의 사업·활동과 교육·컨설팅 등을 말하며,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4.“생활자치기구”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자대표회의 등과 다른 법령에 의해 권한과 책무가 명기된 주민참여 협의기구 혹은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5.“법적 주민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 마을 등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새마을운동 계통조직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의용소방대 등을 포함하여 타 법령에 규정된 주민참여 조직을 말한다.
    [이하 내용은 2안에 해당]
   6.“마을공동체기업”이란 지역공동체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마을기업을 비롯하여, 사원(조합원 등 구성원)의 70% 이상이 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2에 따른 농어촌공동체회사
 제3조(기본원칙) 
   ① 지역공동체는 그 구성원들과 모든 지역주민에게 열려있어야하며,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공동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역공동체는 그 구성과 활동·지원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도시와 농·산·어촌 등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적이며 협력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④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은 그 편익이 구성원과 지역주민에게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재투자하여야 한다.
   ⑤ 지역공동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적 및 종교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자치의 참여) 
   ① 지역공동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② 지역공동체는 생활자치기구 및 법적 주민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풀뿌리 주민자치와 생활자치의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자치기구와 법적 주민조직은 지역공동체의 편익을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지역공동체의 활동과 지원사업을 존중하고 
      격려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생태계를 조성하
      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전통과 지역정체성, 주민주도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정책에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생활자치를 실현시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공동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 제3장 지역공동체위원회[편집]
 제7조(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역공동체정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매 5년마다 결정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의의 및 목표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3. 같은 조 제2항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과 인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정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른 시·도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 단위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2.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원과 연계·조정·평가
      3. 지역공동체 행복지표의 개발 및 활용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계획 등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의 시·군·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마을발전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여 5년 단위의 시·군(광역시의 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 계획 및 시·도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역공동체 활동 및 사업계획의 지원 및 연계·조정 평가
      3. 지역공동체 현황과 여건분석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의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마을발전계획의 수립) 
   ① 지역공동체는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의제를 발굴하며 
      지역자원을 조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공동체는 도시와 농·산·어촌 등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자원의 특성을 이해하며 
      주민 관계망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자치기구(주민자치위원회,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주민협의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공동체가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마을 발전계획을 시·군·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공동체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밖에 마을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 
   ①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공동체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을 수리해야 하고 시·도지사를 통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 신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발전계획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활동에 대해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발전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논의필요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성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체적인 방
      법은 공동체성 검증(Community Interest Test) 위원회의 사전검증 혹은 제24조의 지역상생영향평가와 같은 사후검증 등, 구체적으로 논의필요
 제11조(지역공동체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혹은 지역발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 공동체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부처간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조정
      4. 지역공동체 인력양성 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지역공동체,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⑦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및 활성화 시책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공동체의 날) 
   ① 국가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0월 0일을 지역공동체의 날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홍보,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공동체 육성 및 인적자원 양성[편집]
  •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생태계 조성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의무시행 및 지역공동체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 (2안)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수행시 기본법의 맞춤형 지원체계에 따라 수행해야 함을 추가
- 마을리더 및 지역공동체 활동가 육성방안(자격제도는 특수목적의 지역공동체법인(CDA·CDT 등) 설립시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생략),
전문인력 및 활동가 네트워크·DB구축 및 지원체계 마련 등
  • (2안) 각 부처 사업을 포괄한 전문인력 자격제도, 인프라 공유 등 추가
 제15조(학습공동체로서의 지역공동체) 
   ①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고려하여 그 수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복지표 활용, 지역공동체 역량단계별 표준화된 지원체계 등)
 제16조(지역공동체 지도자·활동가의 양성·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동체 활동과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 등의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지도자·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도자·활동가에 대한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2. 지도자·지역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에 대한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과 활동비의 지원
      3. 지도자·활동가에 대한 지역협의체 혹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4. 지도자·활동가에 대한 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활동가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을 
      수리해야 하고 시·도지사를 통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규
   ③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활동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제1항 제2호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3. 제1항 제3호의 지역협의체의 전국적 협의체 혹은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4. 제1항 제4호의 지도자·활동가에 대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 민관 거버넌스 조직으로서의 중간지원조직(시군구 지원센터 등)정의, 권한·책무, 설립·운영(인건비 지원, 공공시설 입주 등 논의 필요)
  • (2안)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수행시 시도(일부 시군구 사업지구)에서 설치된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사업특성·전문성 중심)과
시군구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협력 필요
- 각 지자체 지원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정책에 대한 총괄지원을 담당하는 중앙지원기관 설치·운영 및 지역 지원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 (2안) 중앙지원기관 일원화 혹은 각 고유기능별 전문성 중심의 지원기관 분화 등의 추진방안 추가
 제17조(지역공동체 중앙지원센터) 
   ① 행정자치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2. 지역공동체 행복지표의 관리·조사
      3. 지역공동체발전 관련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지원
      4. 주민 등, 제16조의 지도자·활동가, 제18조의 지역지원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수행
      5.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실시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중앙지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중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내용은 2안에 해당]
   ④ 중앙지원센터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운영되는 민간 및 공공의 마을공동체기업 지원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기반 사업의 지원센터와 연계·협력해야 한다. 
      (→ 농촌활성화지원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등은 법적 근거가 미흡)
 제18조(지역공동체 지역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다.
      1.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의 기초조사와 사업분석에 관한 사항
      3.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생산제품의 판매, 디자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민 등, 지도자·활동가, 관계공무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지정기준, 설치·운영 방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1항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및 센터 상근자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하 내용은 2안에 해당]
   ④ 지역지원센터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를 관할하는 민간 및 공공의 마을공동체기업 지원센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기반 사업의 지원센터와 연계·협력해야 한다.
제5~6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및 생태계 구축[편집]
  • 범정부적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구축
- 지역공동체 플랫폼(허브) 구축, 지역공동체 행복지표의 측정 및 공유, 지역공동체 아카이빙 구축(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 (2안) 플랫폼·아카이빙의 범부처적 통합운영, 행복지표와 유사지표 통합 등
 제19조(지역공동체 행복지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자원과 공동체역량, 주민 삶의 질의 수준을 파악하는 
      지역공동체 행복지표(이하 “행복지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복지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안전·복지·소득·일자리·주거·교통·교육·문화·환경 등과 관련된 주민의 삶의 질
      2. 지역의 인적·물적·사회문화 자원 등의 파악
      3. 지역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사회적 자본 등과 관련된 지역공동체의 역량 및 발달단계 측정·진단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복지표의 개발 및 관리를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복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공동체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행복지표를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할 때 행복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행복지표의 개발과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지역별 지역공동체의 상호교류와 연계·협력, 상호학습 및 지원, 우수사례의 확산 등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이하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각 지역별 지역공동체의 모임, 활동 및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2. 각 지역별 지역공동체의 모임, 활동 및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3. 각 지역별 지역공동체 우수사례에 대한 아카이브 제공
      4. 각 지역별 지역공동체 활동가 및 관련 네트워크·협의체 관련정보 제공
      5. 각 지역별 전문가 및 지원기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기관 등에 대한 현황 정보 제공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공동체는 플랫폼을 통해 해당 지역공동체의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지역 내·외의 지역공동체 간의 교류와 협력에 힘써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 장관은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⑤ 플랫폼의 개발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발적인 지역공동체 기금 적립, 지역공동체재단 설립·운영 등
  • (2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존 기부금, 기존 복지재단 등 관계설정 필요


 제21조(지역공동체 활성화기금) 
   ① 행정자치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동체 생태계의 구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지역공동체 활동이나 지원사업으로 인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지역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투·융자
      2. 지역공동체 교육 및 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동가에 대한 지원
      3.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4. 지역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역공동체재단의 설립) 
   ①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동체 생태계의 구축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재단(이하 "지역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역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21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기부금 모집
      3. 지역공동체 활동가 및 지역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행자부장관과 지역공동체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④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⑦ 지역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추가 논의사항) 지역상생협약(주민협약), 지역공동체 혹은 지역상생영향평가제도 도입·운영 등


 제23조(지역상생협약) 
   ① 지역공동체는 주민주도의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고 각종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토 필요
 (제24조는 하기 2개 안 중 검토 필요)
 제24조(공동체성 검증) 
   ① 행정자치부장관[혹은 지역발전위원장]은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동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수행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가 지역공동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이 지역공동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지역공동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② 행정자치부장관[혹은 지역발전위원장]은 제1항의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체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는 사업신청 전에 제1항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의 공동체성 검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역상생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공동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추진 전 혹은 후에 사업대상지인 읍ㆍ면ㆍ동 또는 마을에 대해 지역상생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상생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지역의 임대료 상승률
      2. 해당 지역의 주민전출입 현황
      3. 해당 지역의 소득 10분위별 주민소득변화율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상생영향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공동체의 공유자산 및 관련 권한 위임(논의 필요)
- 시군구 예산·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한 참여 권한*
  • 이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 주민자치회(생활자치기구)에게 협의권한 등을 부여하였으므로, 생활자치기구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참여권한 부여
- 공동체재산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관리체계* 강화, 공동체재산의 개발을 위한 ‘지역공동체 개발법인(CDC, CIC)' 및 공동체재산소유·운영을 위한 ‘지역공동체 트러스트 법인(CAT)’ 도입 등
  • 합유·총유된 사적재산 관리 및 목록작성 등, 지역공동체 법인의 자산 처분시공동체에 이익 혹은 편익을 주는 경우로 제한하는 조치(영국 회사법, CIC 경우)는 타법개정 필요
- 국·공유재산 매각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 부여(공동체 편익 입증 의회승인 得), 저활용ㆍ유휴 공유재산의 지역공동체 활용 신청권 등(英Localism Act, 2011)
  • (1안)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중심
(2안) 중앙부처 소유의 국유재산 포함, 국방·안보·안전 등 제외


 25조(지역자산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지역공동체 활동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지역공동체에게 매각하거나 혹은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 장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공유재산 중 유휴되고 있는 공유자산과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구입비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자산 현황의 파악을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자산 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역자산 현황의 파악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제 등 기타 권한·혜택 등은 다루지 않음
  • (2안) 지역공동체 활동·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제26조(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공동체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생활자치기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생활자치기구는 지역공동체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관련참고자료[편집]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발행한 마을공동체이슈프리즘Vol8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전대욱 파일:이슈프리즘 제8호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pdf